무료 전자서명 만들기, 서명 그림보다 중요한 게 있다

무료 전자서명 만들기를 검색하면 대개 서명 이미지 만드는 법이 나온다. 손글씨를 투명 배경 PNG로 뽑는 방법 같은 것들

그것도 필요하긴 함. 근데 그걸로 계약을 받으려고 하면 부족하다

나는 전자계약을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다. 무료 전자서명 만들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지 적어둔다

서명 그림은 증거가 약하다

이미지 파일은 복사하면 그만임. 누가 언제 어디서 넣었는지가 그림에는 안 남는다

계약에서 다투게 되는 건 보통 이런 것들이다

• 이 서명을 정말 본인이 했느냐
• 언제 했느냐
• 그때 본 계약서가 지금 이 계약서가 맞느냐

세 번째가 제일 자주 걸림. 서명 이미지로는 하나도 답이 안 된다

서명 하나에 같이 남기는 것

우리 구현은 이럼

전자서명 시점에 함께 저장하는 항목들

서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게 한 세트로 저장된다

전자서명 기록 테이블 예시 데이터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쌓인다 (예시 데이터)

서명 방식은 두 가지를 뒀다. 타이핑으로 이름을 치는 방식과 손글씨로 그리는 방식. 손글씨는 이미지를 S3에 올린다

IP는 그냥 요청에서 꺼내면 안 된다. ALB를 거치기 때문에 서버가 보는 건 로드밸런서 주소다. x-forwarded-for의 첫 값을 써야 실제 서명자 IP가 잡힌다

한 번 서명한 계약은 다시 서명 못 하게 막아뒀음. 안 막으면 덮어쓴 기록이 남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

핵심은 계약서 스냅샷이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임

서명 시점의 계약서 본문을 통째로 같이 저장한다. 양식 버전도 같이

계약서 스냅샷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스냅샷이 없으면 이 반박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계약서 양식은 계속 고쳐진다. 조항을 다듬고 문구를 바꾸고. 그런데 서명 기록에 계약서 ID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ID로 불러오는 건 지금 버전이다

상대가 "내가 서명한 건 이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면 반박할 게 없다. 실제로 양식을 바꿨으니까

본문을 통째로 박아두면 그때 화면에 있던 글자가 그대로 남는다. 용량은 좀 먹지만 이건 아껴서 될 게 아니다

서명 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

서명 전에 보는 화면. 이 상태 그대로가 기록에 들어간다

법적으로 되는가

된다. 근거는 두 개임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근거 조항

2020년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독점이 없어졌다

전자문서법 제4조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문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서명 효력도 같은 취지고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한다. 법령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했으면 그건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그래서 계약서에 "양측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게 중요하다. 약정이 근거가 되니까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우려되면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냐면, 아니다

자체 구현의 한계를 적어둠. 파는 글이 아니니까

자체 구현과 전문 서비스의 부인방지 차이

부인방지에서 갈린다

우리가 남긴 기록은 우리 서버 DB에 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다

분쟁이 붙으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사후에 조작한 것 아니냐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전문 서비스는 이걸 타임스탬프 인증기관과 해시체인으로 막는다. 제3자가 시점을 보증하고, 뒤에 손대면 체인이 깨진다. 자체 구현으로는 여기까지 못 간다

언제 넘어가야 하나

기준을 정해두면 편함

자체 구현을 유지할 때와 전문 서비스로 넘어갈 때

셋 중 하나가 오면 갈아탈 때다

소액 단발 계약은 자체 구현으로 충분하다. 상대도 굳이 다투지 않고, 다퉈봐야 실익이 없다

반대로 금액이 커지거나 상대가 법인 법무팀을 거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쪽은 증거력을 따진다

나는 아직 첫 번째 구간에 있다. 그래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고, 언제 넘어갈지는 정해뒀다

정리하면

무료 전자서명 만들기를 찾고 있다면 서명 그림은 절반도 안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그때 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남겨야 그게 증거가 된다

거기까지 하면 소액 계약은 자체 구현으로 돌아간다. 그 이상은 돈 주고 사는 게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