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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등록 내기 전에 확인해야할것(예비창업패키지)외주개발 2026. 9. 14. 08:52
1인 사업자등록을 냈다.
사업을 하니까 냈다. 그건 맞는데 순서가 틀렸음

다음에서 1인 사업자등록을 검색한 결과 어떻게 냈냐면
작년 7월이다.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업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종코드로는 722000이다.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면 여기로 잡는다
같은 개발이라도 갈리는 게 있다.

개발업 업종코드 구분 -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은 722000에 안 들어간다. 코드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정정해야 하니까 업태·종목은 처음에 맞춰두는 게 낫다
세금계산서는 이때부터 된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업자 상대로 일하면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없으면 그 거래를 못 받는다
근데 순서를 잘못 잡았다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다.
예비창업패키지를 먼저 하고 냈어야 했다.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문의 신청대상 조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신청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 내는 순간 자격이 없어진다
얼마짜리를 놓친 거냐면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1단계 2천만원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1단계 2,000만원 (시장조사·MVP 제작) 2단계 평가 후 50% 내외 선정해 추가 지원평균 4천만원이다. 1단계만 받아도 2천만원이고 창업프로그램도 같이 붙는다
사업자등록은 언제든 낼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쪽을 나중에 하는 게 맞았다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야 했다

사업자등록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순서 비교 예비창업패키지는 보통 연초에 공고가 난다.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접수기간과 대상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2026년은 3월 6일에 접수해서 3월 26일에 마감했다. 주관은 창업진흥원이고 창업업력이 '예비창업자'로 못 박혀 있다
공고 시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7월에 등록했는데, 그해 공고가 이미 끝난 뒤였고 다음 해를 노릴 수도 있었다
이미 낸 사람은 방법이 있다
나처럼 이미 내버린 경우다. 공고문에 자격 예외 요건이 따로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문의 자격 예외 요건 - 폐업 이력자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폐업 신청 불가 그 이전 폐업 +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신청 가능 그 이전 폐업 + 동종업종 창업 예정 폐업일로부터 3년 경과 필요 (부도·파산은 2년)이종·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로 판단한다. 세세분류가 같으면 동종, 다르면 이종이다
내 경우로 따지면 이렇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다시 창업 동종 → 폐업 후 3년 세세분류가 다른 분야로 창업 이종 → 폐업하고 다음 공고부터 가능같은 걸로 계속 갈 거면 3년이라 사실상 막힌 거고, 분류가 다른 아이템이면 폐업 한 번으로 열린다. 대신 사업자를 접는 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끊긴다
기준일도 있다. 2026년 공고는 '26.1.22. 기준이고,
'26.1.23.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기준일 뒤에 낸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정원은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
한 덩어리가 아니다.
일반분야 110명 여성 70명 소셜벤처 70명 사내벤처 50팀 (별도 공고)여성 분야가 70명 따로 있다. 일반 110명과 별도 정원이라 해당되면 그쪽을 보는 게 낫다
그래도 등록 자체는 필요했다
후회한다고 안 냈어야 했다는 건 아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얻은 것 -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 처리, 계약 신뢰도 일반과세자로 잡은 것도 후회는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돼서 애초에 목적이랑 안 맞았음
정리하면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비창업패키지를 못 낸다.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 평균 4천만원, 1단계만 2천만원이다. 놓치면 큰 금액이다
- 순서는 예창패 먼저, 사업자등록 나중이다. 등록은 언제든 되고 예창패는 한 번뿐이다
- 공고는 연초에 난다. 2026년은 3월 접수였다
- 이미 냈으면 폐업 후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종은 바로, 동종은 3년 뒤다
- 정원은 분야별로 나뉜다. 여성 분야 70명이 따로 있다
- 업종코드는 722000이다. 게임은 여기서 빠진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다. 간이는 발급이 제한된다
크몽 같은 플랫폼 정산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정산 구조는 크몽 정산 언제 들어오는지 정리한 글에 적어놨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3분이면 되는데, 그 3분이 자격 하나를 없앤다. 낼 준비가 됐으면 그 전에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부터 한 번 열어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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